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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2천㎡이상 건물 건립가능
 ▣ 등록일 2007-06-29 오전 10:08:13  ▣ 조회수 4264
 ▣ 내 용 오는 11월부터 부동산개발업자만 연면적 2천㎡ 이상 규모의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1월18일부터 자본금 규모 5억원 이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시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3명을 확보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등록해야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인 상가 및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려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3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토지를 개발할 때도 등록사업자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돼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전문인력 범위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건설 기술자 등으로 제한된다.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연면적 2㎡ 이상 건축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이 시행될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18일부터 새로 등록해야 한다.

또 주택건설사업자도 주택외에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 개발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 2㎡ 미만 소규모 건축물이나 3천㎡ 미만 토지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강봄 기자-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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