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귀포시지역의 매수신청은 지난 30건 6천8백23㎡가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7건, 2004년 14건, 2005년 10건, 2006년 11건 등으로 매년 10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10건 4천2백51㎡가 매수청구된 상태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지금까지 토지매수 보상을 실시한 것은 전체 매수청구 건수 92건중 절반도 안되는 41건 1만7백35㎡에 불과한 3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매수가 부진한 것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약 15% 해당액을 확보해 매수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매수청구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매수 청구 후 2년 이내 매수 여부 결정과 결정 후 2년 이내 매수 등으로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면서 매수청구가 또다른 민원을 낳으면서 현실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수청구된 토지는 가급적 매수조치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때에는 장기미집행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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